의사 국회의원, 국감서 친의료 성향보여

• 약가제도 개선 '속도전' 경계 "법개정 사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국회 입법사안"

지난 5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인 종합국감에서는 복지부 약가 유통 선진화 TF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연내에 공개될 것이 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리베이트 문제는 금년 중에 복지부 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과 달리 훨씬 빠른 일정으로 관심을 끌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지적에 따라 국내 제네릭 가격을 외국과 비교하기 위한 산학정 특위가 지난 20일 발족했기 때문이다.

'제외국 약가와 국내 보험약가의 비교 연구용역 자문위원회'는 연구용역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짓고 이를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약가제도 개선의 '속도전'도 경계됐다.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국회의 입법 사안으로 선을 그었다.

변 위원장은 "리베이트, 뇌물 문제는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입법부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 또한 "제약산업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전 장관도 17대 국회에서 저가구매제를 반대했다"며 "시행령으로 도입하려는 편법 대신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국민들, 원내조제 바람직"…안홍준 "종별 가산 상향해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직접 실시한 여론조사를 들고 나왔다. 국민 대다수는 거점병원에서 감기약 원내조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거점병원 환자 및 보호자 17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77%인 1355명이 "조속한 치료, 추가감염의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주는 것이 맞다"고 응답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항바이러스제 부작용 발생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도 국민들은 약사보다는 의사와의 상담을 선호해, 부작용 발생을 경험한 응답자 305명 중 8.6%인 21명만이 약사와 상담했다는 응답이 제시됐다.

신상진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안홍준 의원도 친의료적 성향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불합리한 선택진료 제도를 변경하고 그 대안으로 수가 인상을 내걸었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개정된 선택진료 동의서 양식이 환자가 포괄적으로 선택진료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일일히 찾아다니는 것보다 하나의 양식으로 받는 것이 선택자의 편의라고 보았다"고 답했다.

대안으로 안 의원은 현재 종합전문 30%, 종합병원 25%, 병원 20%의 가산률을 적용받는 종별 가산제를 추가로 5%에서 10%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전 장관은 "어느 한 면만 보면, 그 면을 이상적으로 고치지 못하냐고 볼 수 있지만, 그 쪽을 손대면 다른 쪽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60년대부터 이어온 선택진료인 만큼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쥴릭 불공정 여부 조사하겠다"…전혜숙 "카드수수료 적극 대처해야"

최근 의협과 병협 및 약사회가 일제히 경고한 대상인 쥴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복지부는 쥴릭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쥴릭은 선진적 물류를 보이겠다고 했지만 IMF 때부터 우리나라의 도매유통을 점령하기 위해 들어왔다"며 "끼워팔기도 하고 거래약정서조차도 불공정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독점과 공정거래 위반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조사가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위에 고발해달라"고 요구하자 전 장관은 "조사해보겠다"고 결정했다.

또한 전 의원은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 복지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카드수수료는 건강보험 급여의약품에서 손실이 있는 부분만 반영됐다"며 "카드수수료를 3%로 보면 늘 적자"라고 강조해, 복지부는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약속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불법 낙태에 사용되는 메토트렉세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2008년 한해동안 2만5000여개의 MTX가 공급돼 678개만 청구됐다"면서 "재고량을 20%로 잡아도 1만5000여개가 불법낙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해 전 장관은 실태를 파악한 뒤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공단-심평원 역할 갈등 '일단락'…"약대 내 약과학과 설치는 법령 위반"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역할 갈등은 정형근 이사장의 입장 번복으로 일단락됐다.

"심평원이 공단의 부속기관인가"하는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잠시 머뭇거리던 정 이사장은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인정했다.

지난 12일 "심평원과 보험자 역할을 병렬관계로 보지 않는다"면서 "심평원은 공단 업무를 위한 하나의 부속기관"으로 주장했던 정 이사장이 국회에서의 답변에 한층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송재성 원장과 정형근 이사장의 사이에 연금공단 이사장(직무대리)이 앉아 있다.

당연지정제와 단일보험 체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복지부의 재확인도 있었다.

전 장관은 "정부 입장은 어떤 경우에도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단일 보험체계를 흔들지 않는 것은 불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밖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경희대 약과학과 신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약대 내 약과학과 설치는 법령 위반이라는 것.

안 의원은 "교과부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약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약과학과를 약대 내에 신설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지침 위반"으로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비하 발언, 여당 내 '해프닝'

때 아닌 간호조무사 비하 발언도 나왔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간호조무사를 '수능도 못 보는 애들'로 지칭한 표현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안홍준, 윤석용 의원이 부적절함을 지적하자 이 의원도 돌출 발언임을 인정했다.

한편 이날 회갑을 맞은 전재희 장관은 장관직과 관련한 농담을 던졌다. 신상진 의원을 "장관님"이라고 잘못 부른데 이어 안홍준 의원에게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

전 장관은 "자꾸 장관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니 제가 장관을 오래 안 하고 싶은가 보다"고 웃음으로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