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외환자 유치실적 허위보고"

• 곽정숙 의원 "실적자료 부풀리기 대국민 사기극"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정부업무평가에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부풀려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복지부, 총리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밝힌 2007년 해외환자 유치실적은 7901명이지만, 정부업무평가에는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두 배나 부풀려 1만5568명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정부업무평가에서도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실제 2만7480명보다 1만1342명 많은 3만8822명으로 제출했다.

복지부가 해외환자유치실적을 부풀려 제출한 것은 환자 수를 제출할 때 실제 유치환자수가 아닌 환자 방문횟수(연인원)를 집계해 제출했기 때문.

곽 의원은 복지부가 이 같은 실적 부풀리기 수법을 통해 해외환자유치사업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복지부는 2008년에도 해외환자유치실적 부풀리기를 통해 총리실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목표 1만5000명 대비 3만9000명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해 해외환자 유치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와 함께, 평가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복지부가 국내 거주 외국인환자를 해외환자로 집계하는 실적 부풀리기에도 모자라, 총리실 정부업무평가 보고에까지 터무니없는 실적자료를 제출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복지부가 해외환자 유치, 알선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도 이러한 허위 실적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 의원은 "이 같은 실적 부풀리기를 통해 복지부가 2010년 해외환자유치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000%가 넘게 책정한 것은 부실한 정책 추진의 표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