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정부부처 사업비 전용 '도마 위'

• 심재철 의원, 예산삭감 회피용 연도말 몰아쓰기 지적

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예산을 배정된 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사업에 전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예산 삭감 회피용으로 연말에 예산을 집중 집행한 정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 예결결산특별위원장)은 국회예산처가 제출한 2008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전용예산 8431억원 중 50%가 연도말인 11월과 12월에 집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8년 41개 정부 부처의 전용감 합계는 8431억원으로, 이중 4262억원이 연도말에 집행됐다.

]2008년도 전용감이 200억원 이상 발생한 정부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1542억원), 방위사업청(1359억원), 국방부(867억원), 보건복지가족부(825억원), 국가보훈처(788억원) 등이다.

이와함께 경찰청(650억원), 지식경제부(414억원), 외교통상부(410억원), 중소기업청(298억원), 국세청(275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1346억원, 87%), 방위사업청(995억원, 73%), 국방부(698억원, 80%), 경찰청(285억원, 44%) 4개 부처는 연도말 전용액과 전용비율이 높았다.

심 의원은 “연도말 전용은 대체로 해당 사업의 불용액을 적게 만들어 예산삭감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용감액이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부처는 2008년도 사업예산이 과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