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올바른 법제화 방안 모색 토론
- 최은택
- 2009-07-05 14: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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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국회입법조사처·입법학회, 16일 공동 주최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경실련,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존엄사’ 법제화를 위한 입법학적 관점에 대한 논의가 중심의제다.
홍대법대 이인영 교수, 이대법대 김현철 교수, 건대법대 홍완식 교수 등이 각각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국가의 ‘존엄사’ 법을 분석하고 생명윤리, 입법학적 관점에서 ‘존엄사’ 법을 평가한다.
또 입법학회 전기성 감사, 암센터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국민대법대 정철 교수,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 신현호 변호사, 신상진 의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가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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