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지식서비스산업에 병원 포함해야"

•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지경부·복지부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지식서비스산업에 병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

이같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중 지식서비스 산업 범위에 대한 건의로, 의료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지원해 달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식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 개정안에서 지식서비스산업의 구체적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 활용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 등으로 나눴다.

병협은 지원산업(업종) 범위에 ‘병원’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서비스산업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이며 의료선진화의 근간인 미래지향적 핵심 지식산업인 ‘병원’이 ‘지식서비스산업’ 범위에서 제외됐다”며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와관련 “의료산업은 국민의료비가 GDP의 6%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으로 해외환자유치로 국부창출로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높아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병협이 제시한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의료산업 취업유발계수(생산액 10억원 당 투입 취업자 수)는 16.3명으로 전체산업 평균(12.2명) 또는 제조업 평균4.9명)보다 높다. 병협은 “정부가 올 1월 13일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통해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확정했다”며 “미국, 싱가포르, 태국, 중국, 일본 등 각각이 앞다퉈 의료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에서도 지원 대상 지식서비스산업에 병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