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병원 우수하다는 내용 어디갔나"

• 의료 선진화 토론회 최종 발제문서 삭제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거센 가운데 정부 측 발표자의 발제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비영리병원이 우수하다는 내용이 최종 발표문에서 삭제된 것이다.

16일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복지부·KDI 주관으로 열린 의료산업화 토론회에서 이신호 본부장이 발표한 내용은 초안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토론자로 나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소장은 비영리병원의 우수성이 나타난 연구용역 결과가 발제문 초안에는 있었으나 최종본에는 삭제된 점을 지적했다. 발제문 초안에 따르면 진흥원이 영국 보건의료시스템 및 보건경제전문가인 Sherry Merkur 등에게 맡긴 연구용역 결과가 포함됐다.

연구용역 결과, 의료의 질과 효율성 측면에서 비영리병원은 영리병원보다 각각 88%와 77%가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고, 효과성에서도 영리병원은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형평성과 접근성에서도 영리병원의 높은 본인부담금은 저소득 환자에게는 장벽을, 고소득 환자에게는 공공의료시스템으로의 세금 투입에 대한 저항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이 시민단체 등에게 영리법인 도입을 반대할 수 있는 근거로 제공된 셈이다.

때문에 진흥원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기재부 등 정부의 수정 요구에 굴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일각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발제자였던 진흥원 이신호 본부장은 내부 논의를 거쳐 자체 수정한 것으로 설명했다. 써놓고 보니 전체 주장의 방향과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 통화에서 "영리병원이 도입된다고 해서 현재 틀이 흔들린다는 우려도 근거없고, 반대로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발제 방향과 맞지 않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돼 다른 내용으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외압에 대한 질문에는 "기재부나 복지부가 요구한 것은 없다"며 "영리병원 도입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신호 본부장의 '의료기관 자본참여 다양화 방안' 발제문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