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확대하면 최대 150만명 고용창출 효과"

• 고용노동부, 2023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
•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 영향' 등 5개 연구물 공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면 최대 150만명 고용이 증가하고, 전후방연관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최대 32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8일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부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를 통해 연구를 수행했으며 올해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과 고용영향 등 5개 과제 발표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비대면 진료 허용범위가 1차 의료기관 초진수준으로 제도화되면 의료인력 규모나 고용여건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낮으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의료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는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산업, 그 중에서도 ICT 융합 원격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므로 이 분야 종사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간 보건의료기기제조 및 서비스업에서 고용효과를 살펴보면, 비대면진료 허용범위 확대, 원격모니터링 수가 부여,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정부지원을 확대할 경우 최대 150만명 고용이 증가하고, 전후방연관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최대 32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비대면의료서비스 확산으로 기존 전문의료인력의 ICT 기술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의료분야 도메인지식을 갖춘 ICT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융합형 인력양성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산업분야는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정부의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고용유발 효과가 크므로 관련 규제 등을 정비하여 계획에 따라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진의 전망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각 부처의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의 정책 수용률은 85.6%로, 고용영향평가 결과가 정부 정책과 제도로 반영됐다"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이 이뤄지는 정책 환경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되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공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수행된 고용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 www.kli.re.kr/eia)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