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제비 직불제로 약국 백마진 없애자"

• 약제비절감 대안으로 검토...약사회 "현실성 없다"

지난 2001년 시도됐다 무산된 바 있는 '약제비 직불제도'가 의료계에 의해 다시 공론화 될 전망이다.

13일 의협에 따르면, 현재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유형별 수가계약 등과도 맞물려 있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의협의 중장기적 대안으로 약제비 직불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제비 직불제는 공단이 약제비를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 제약업체·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주체와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간에 돈 거래를 원천적으로 없애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었다.

이는 정부가 성분명 처방 도입의 근거로 '약제비 절감'을 제시함에 따라 그 대안(代案)으로 내놓는 것으로, 약제비 절감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의협은 유통 투명화를 위해 의약품바코드제의 조속한 도입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유형별로 전환된 수가계약이 건강보험 재정 중립 방침아래 이뤄지는 만큼 약제비 절감의 반작용으로 향후 의과의 수가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좌훈정 의협 보험이사는 "정부가 큰 목표로 하는 것이 약제비 절감인데, 의협의 분석으로는 약제비 증가의 주요인이 백마진, 덤핑, 할증"이라며 "덤핑, 할증은 의약품 바코드제로, 백마진은 직불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좌 이사는 "다만, 직불제의 경우 새로운 기구 설립에 따른 예산 소요, 공단 권한의 비대화 등의 우려로 소극적으로 반대해 왔다"며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약제비가 너무 커져버린 현 상황에서 직불제도 일리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제비가 크게 절감돼 충분한 원가 보전이 이뤄질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한다"며 "보험재정상 약제비가 문제되는 만큼 유통과정이 투명화 된다면 그만큼 원가보전에 투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약사회는 이에 대해 '철 지난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직불제는 자본주의 유통구조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외상매입대금 결제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 데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폐지됐었다. 특히 직불제 실시 전 거래 잔고 정산, 실시 이후의 반품 처리 등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에 부딪혔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직불제는 당시 현실적으로 한계가 인식돼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삭제됐던 것"이라며 "지금에 와서 왜 다시 직불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한 의약품 바코드제의 조속한 도입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