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 최종안 공개임박…혁신신약 우대안 반영

• 내달 초 워킹그룹 활동 종료...연구결과 대부분 참고
• 내부지침 1월 시행 목표...고시개정 사항은 내년 상반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사용량-약가연동제(PVA) 개선방안 최종안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개선방안 대부분은 지난 4월 공개된 연구용역 결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1월 초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를 끝으로 6월부터 5차례 진행된 민·관 워킹그룹 활동을 종료한다.

공단은 워킹그룹이 종료된 이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내년 1월 1일 내부지침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에는 최종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지침으로 개정되는 내용은 협상 제외대상을 현행 청구액 20억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실적이 낮은 품목들은 약가인하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시 개정을 필요로 하는 방안들은 시행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쯤 보고 있는데,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현재 10%로 제한된 최대인하율을 상향하는 안과 가 유형에 청구액 10%&50억원 이상 증가한 품목도 협상대상에 포함되는 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혁신신약 우대방안 중 사용량-약가연동제 내용도 최종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신약의 경우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대상에 3회 연속 포함된 경우 인하율이 경감되는 내용이 최종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작년 약품비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해 지난 4월 결과보고서가 공개됐다.

배승진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결과는 재정영향이 높은 약제의 선별 관리 및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