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장성 강화 약속, 모호했다" 인정

• 단순수치로 목표치 설정...급여율 개념 통합작업 추진

최근 정부가 약속한 보장성 목표가 여전히 달성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목표 자체가 모호한 개념을 바탕으로 설정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비급여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서 보장성의 개념이 서로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 것이자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서 제시한 수치적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건강보장 30주년 통계’ 관련 브리핑에서 “급여율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통해 복지부가 모호한 개념의 보장성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비급여를 포함하느냐 혹은 비급여 대상자료를 공급자와 수진자 가운데 어느 쪽을 설정하느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보장성 및 급여율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없이 복지부가 단순히 수치를 제시했다는 것.

최 본부장은 “복지부의 기본방침은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며 “수치적 목표를 달성하느냐에 관심을 집중하기 보다는 질환별로 급여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보장성 강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본부장의 이러한 발언은 복지부가 제시한 72%의 보장성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치적 목표달성에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것과 대외적 비판 역시 수치적 의미를 강조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모호한 급여율의 개념을 개선하기 위해 단일한 의미로 활용될 수 있는 급여율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본부장은 “수치를 가지고 보장성 목표를 정하는 사례는 선진국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현재 모호한 개념의 급여율을 표준화 할 수 있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