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틀니, 건강보험 적용 어렵다"
- 홍대업
- 2007-03-23 1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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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회신서 답변...건보재정·형평성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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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틀니의 건강보험적용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P모씨가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민원에 대해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치과 보철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는 건강보험재정 상황과 다른 비급여항목과의 형평성, 전반적인 치과부분의 급여우선순위 등과 함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치(틀니) 등에 대한 보험급여는 현재로서는 수용이 어렵다”면서 “다만, 복지부 구강보건팀에서는 전국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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