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 급여액 환수에 징역형까지 엄벌
- 홍대업
- 2007-03-12 21:38: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 복지부, 청와대 참여마당신문고서 답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의 경우 어떻게 될까.
복지부는 수급자에 대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조사를 수행해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이로 인해 받은 급여액과 각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 이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있다고 답변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약제팀 야간당직 약사(시간제) 모집 공고 -
세종 공장 의약외품 품질관리 약사 (3년↑) -
본사 품질관리약사 채용(경력무관) -
[광주보훈병원] 계약직 약무직(약사) 공개채용 -
연구본부(제제팀) 및 개발본부(RA팀) 경력직원 모집 -
[SK바이오팜] 각 부문 경력 연구원 영입 -
본사 사업개발 팀장(경력 8년↑) -
Specialist, External Communication Review and Medical Operation (Fixed) -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온산공장 제조관리약사 모집 -
26-3차 국군수도병원 주관 군무원(약사) 채용 공고 -
[H+양지병원] 임상시험센터 임상약제팀 관리약사 모집 -
바이오공장(향남) 관리약사 채용(경력무관) -
[한국오츠카제약] 정규직 MI/PV 채용 -
향남공장 OQA 약사 채용 -
[윌스기념병원] 약제팀 약사 초빙 -
[강동성심병원] 주말약사 모집공고 -
의정부/노원을지대학교병원 약사 채용 -
[대자인병원] 약제팀 약사 / ASP팀 감염전문약사 모집 -
약제팀 기간제 약사(야간전담) 모집 -
정신과 전문 병원 주간 관리 약사님 구합니다 -
가천대길병원 약제부 야간약사(계약직) 채용 -
BHS한서병원 정규직 약사 모집 -
맞춤영양제 메디코치에서 프리랜서(온라인 상담 위주) 약사를 모집합니다.(수금 야간/주말 상담) -
충청지역 의원 영업 팀장 채용(경력 13년↑) -
[부산보훈병원] '26년 정규직 약사 공개채용 -
[일산백병원] 약제부 계약직 야간/주말당직약사 (신입/경력) 모집 공고 -
임상PM/제제개선/건기식개발담당 채용 -
인천공장 품질관리 약사 채용 (계약) -
서울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토요약사 모집 -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야간전담 약사 채용 -
마케팅PM2 팀장 채용(경력 10년) -
Marketing Manager, Hematology (Permanent)
-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주간약사 채용 -
Onco 마케팅부 PM 경력사원 채용 -
（Sr.）Medical Science Liaison, Hematology
-
AI헬스케어 의약 데이터 관리자 [약사] 채용 -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약제팀 계약직 야간약사 채용공고
약국e몰
![[일양약품] 프로엑스피](https://cdn.platpharm.co.kr/2026/01/2601221008450010125.webp)
![[옵투스] 오에수 시리즈](https://cdn.platpharm.co.kr/2026/02/2602130209000031633.webp)
![[일양약품] 도담도담 시리즈](https://cdn.platpharm.co.kr/2024/02/2402020935180000240.jpg)
![[신신제약] 모스키토 밀크](https://cdn.platpharm.co.kr/2025/10/2510150733400004067.webp)
![[유한양행] 안티푸라민 파스 시리즈](https://cdn.platpharm.co.kr/2024/05/2405280631070000069.png)
![[신신제약] 아렉스마일드](https://cdn.platpharm.co.kr/2023/11/2311300927130000133.jpg)
![[경방신약] 방콜브이산](https://cdn.platpharm.co.kr/2025/12/2512310630020002495.webp)
![[종근당] 브레이닝캡슐](https://cdn.platpharm.co.kr/2025/06/2506040708450012544.png)
![[삼진제약] 게보핏 시리즈](https://cdn.platpharm.co.kr/2024/07/2407100728250000386.png)
![[동성제약] 정로환 F정](https://cdn.platpharm.co.kr/static/dailypharm/jeongrohwan-f.png)
![[노보노디스크] 위고비](https://cdn.platpharm.co.kr/static/dailypharm/Wigobi.png)
![[리쥬올] PDLLA 퍼밍 크림 30ml](https://cdn.platpharm.co.kr/2026/04/2604070229110000386.webp)
![[켄뷰] 오리지널 폼타입, 로게인5%폼에어로졸60g](https://i.baropharm.com/products/dc84d96e-d0b4-46bc-bcc8-d62016406fe4.png)
![[켄뷰] 다양한 통증에, 타이레놀정 500mg 10정](https://i.baropharm.com/products/6c6ea4f4-7ab2-44f2-a165-f062d80f525b.png)
![[알엑스미] 알엑스미 리쥬영 울트라 PDRN 10000 딥리페어 크림](https://i.baropharm.com/partner/products/70c72dd0-cfd3-4d80-87e4-dc4f8de6658b.png?label=바뷰페로고)
![[레비온] PDRN+EGF, 레비온RX PDRN EGF 크림](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12/1765949426601.png)
![[한독] 붙이는 통증 전문가, 케토톱 액티브 플라스타(쿨) 40매](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03/1741829602305.png)
![[아워팜] CJ웰케어, 바이오코어 1000억 유산균](https://i.baropharm.com/products/202604/1776750298620.png)
![[휴온스 ] 비듬을 한번에, 니조랄 2%액](https://i.baropharm.com/products/478a284d-4361-4b4a-8a00-8bab80f34319.png?label=PLAN_01)
![[리쥬올] 닥터 리쥬올 어드밴스드 PDRN 리쥬비네이팅 크림 30ml](https://i.baropharm.com/partner/products/a201d2b4-f21e-4b13-957c-846d286b3d21.jpg?label=바뷰페로고)
![[아워팜] 우리아이 맞춤설계, 바로타민 kids 엘더베리맛](https://i.baropharm.com/partner/products/3f39593e-6318-4dd9-a778-c008c868b5c8.png)
![[경동제약] 인태반 자양강장제, 파워콤프](https://i.baropharm.com/partner/products/0a2cbb4c-96c5-40a5-aec2-8beeae11682c.png)
![[CHD제약] 50년 전통의 천혜당 식염포도당](https://i.baropharm.com/products/202604/1775095858899.png)
![[쥬베룩] 진짜 쥬베룩을 담은 약국전용 PDLLA 크림](https://i.baropharm.com/products/202604/1775343960671.png?label=바뷰페로고)
![[국내생산/안심] 엄마들이 찾는 콧물흡입기](https://cdn-optimized.imweb.me/thumbnail/20260219/317eaf2243ba1.jpg)
![[비건뷰티/톤28] 성분부터 남다른 무자극 피부 광채 증진 솔루션](https://cdn-optimized.imweb.me/thumbnail/20260605/28343535a3af4b1a.jpg)
![[무지외반증] 쿠팡 1위 대란템 약국 상륙! 엄지발가락 교정 고정밴드](https://cdn-optimized.imweb.me/thumbnail/20260417/85373faa09006.jpg)
![[마진2배/1+1] 편한가몰 매주 업데이트되는 1+1 특가관](https://gi.esmplus.com/pyunhanga/timesale.jpg)
![[소아과문전픽] 야미얼스 유기농 젤리 엄마들이 찾는 간식](https://cdn.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ac4a307e0a63e.png)
![[올리브영BEST] 승무원 핸드크림으로 유명한 바로 그 상품, 약국 매대 필수템](https://cdn-optimized.imweb.me/thumbnail/20260617/a5c7e1d2d7b94712.jpg)
![[요즘대세/수면] 젤라토닌 식물성 멜라토닌 1mg 구미](https://cdn.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704932779ed72.png)
![[올영BEST] 리뷰 1위 눈 청결제](https://cdn-optimized.imweb.me/thumbnail/20260707/8b07ce25459047e4.jpg)
![[18차 완판/한채아픽]매대에 먼저 채우는 12종 성분 올인원 속탄력 포뮬러](https://cdn-optimized.imweb.me/thumbnail/20260625/74c736a9d1a941dd.jpg)
![[16차 완판 신화]환자들이 먼저 알아보는 1위 콜라겐 마스크](https://cdn.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18cc54913f205.jpg)
![[4.89구매후기]라라무브 냉온찜질팩 그레이](https://cdn-optimized.imweb.me/thumbnail/20260602/45bcb143140e4f06.jpg)
![[올리브영BEST]우리 약국을 H&B 스토어로 만들어줄 인기상품 싹쓰리](https://gi.esmplus.com/pyunhanga/Thumbnail/oliveyoung_best.jpg)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2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3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4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 5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6한약사회 복지부 저격 "한약사 배제 한약사 논의, 타당한가"
- 7오너 전폭 지원…롯데그룹, 4년새 바이오에 1.5조 투자
- 8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시밀러 경쟁 우위…3상 무기 확보
- 9수두백신도 2도즈 시대…녹십자·SK바사 글로벌 경쟁 본격화
- 10중국제약, 국내 소세포폐암 치료 시장 진입…신약 경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