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7년만에 '동결'…정부 "국민부담 고려"

• 필수의료 지원 지속하고 건보 부과체계 개편
• 건강보험정책심의위 2024년도 건보료율 결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4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역대 세 번째 동결(2009년, 2017년, 2024년)로, 2017년 이후 7년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보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의료비를 핵심 생계비 중 하나로 꼽고,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는 급속도로 늘어난 건강보험 지출을 잘 관리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9.)을 통한 부담완화 또한 지속된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9000억원(’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이러한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

박민수 제2차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