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6세 미만 환자, 병원·약국 보상률 100%→200%

• 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정책 공표
• 가루약 조제 난도 고려, 산제 조제 수가도 상향
• 중증·응급 소아진료 강화…지역 소아의료 공백 축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해 집중 보상하는 정책을 예고하면서 '심야시간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 보상이 2배 인상된다.

현재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 기본진찰료 보상은 100%인데, 200%로 오르며 약국 심야가산 역시 200% 인상된다.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해 가루약 조제 수가도 상향 조정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공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을 공개했다.

◆지역 소아의료 공백 완화=의료이용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해 집중 보상한다.

심야시간(2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

현재 병·의원 심야가산은 기본진찰료의 100%인데, 앞으로는 기본진찰료의 200%를 지급한다.

약국 심야가산도 현행 100%에서 200%로 상향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 고려해 가루약 수가를 개선한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및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개소당 평균 2억 원(국비 1억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차등 보상한다.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대비 1.2~2배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인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이가 아플 때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소아상담센터를 구축(5개소)한다.

지역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단계적 인상 추진을 검토하고, 동네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과 발달에 대한 심층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역의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을 신설,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하는 식이다.

◆중증·응급 소아진료 강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지원을 확대(’23. 10억 원→’24. 61억 원)한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확충(10→12개소, ‘23.5월)됨에 따라, 올해 초 도입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필수 장비·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고,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0개소→12개소)하고 운영 지원도 확대(’23. 52억 원→’24. 78억 원)하며, 소아 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이 큰 점을 고려,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확대한다.

또한, 신생아에 대한 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고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소아 입원진료에 필요한 전문의 확충을 지원한다. 상시 소아환자 입원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 입원 시 연령 가산을 신설하고,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소아진료(인력, 시설 등)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보상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의 소아암 거점병원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병원 간 협력 지원=아동병원 등 협력 거점병원 역량을 강화한다.

소아진료 2차병원 기능수행에 필요한 소아의료 인력 및 시설 등을 확보해 협력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병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소아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역량이 갖추어진 병원의 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내 상시 소아의료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별 기관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 환자 연계를 위해 병원 간 협력을 추진하고 개방병원 등 인력 공동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차병원을 중심(협력 주축병원)으로, 지역 내 신속한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의대생 실습 및 전공의 술기교육을 강화한다.

미래 의료인력인 의대생·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강화*하고, 향후 전공의 선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진료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수련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 수련비용을 지원한다.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