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장애물 제거, 제네릭 활성화 도모

•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욱 박사, 국회 FTA토론회서 주장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욱 박사.

한미FTA 체결에 대비, 적지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대체조제의 장애물을 제거해 국내 제네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욱 박사는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미FTA 의약품 분야협상, 무엇이 문제인가’(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주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강 박사는 한미FTA 협상과 관련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특허 및 허가연계, 자료독점권, 특허기간 연장 등은 국내 제약사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선별등재방식은 제네릭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제네릭 가겨을 신약의 50% 이하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어, 그야말로 한미FTA는 국내 제약산업에 치명타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

강 박사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KGMP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신약 후보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초기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체조제 활성을 통한 제네릭 사용촉진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미국도 제네릭 사용비중이 36%로서 영국(33%), 캐나다(30%), 독일(29%)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는 바로 미국도 제네릭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조제금지법 철폐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 것.

강 박사는 따라서 “국내 제네릭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효가 같으면 어느 약이라도 처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