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약제비 비율 복지부가 왜곡했다"

• 1인당 약제비는 GDP 대비 1.5%로 OECD와 동일

자료=제약협회, 환율 1143.72(2004년 연평균 최종고시)

"국민 1인당 약제비 비율은 OECD 국가와 차이가 없다"

제약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복지부가 총 의료비 대비 총 약제비 수치를 내세워 국내 약제비 비율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협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약값 지출액은 GDP(1,619만원)의 1.5% 수준인 25만원으로 OECD 국가 평균과 동일했다.

실제 OECD 국가들은 1인당 51만원을 지출, GDP(3,459만원) 대비 1.5%를 약값으로 지출했다.

그러나 1인당 의료비는 GDP의 5.6%인 90만원을 지출한 반면 OECD는 8.7%인 324만원이어서 국내 의료비 수준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따라서 OECD 평균수준에 비해 의료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 27.4%로 OECD 평균인 16.7% 보다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이와함께 국내 약제비 수치에는 3조1,000억여원에 달하는 한방보약과 기타의료소모품비가 포함돼 있으며 이를 제외할 경우 약제비 비율은 20.7%로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1인당 약제비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유독 총 의료비 대비 총 약제비 수치만을 부각했다"며 "이같은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약제비 절감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