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수가 30일분부터 10일 단위 세분화

• 약사회, 상대가치 개편 합의...조제·관리료 산정기준 일원화

|심평원, 25일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 발표 및 공청회|

약국 조제수가 산정일수가 종전 17개 구간에서 23개 구간으로 세분화되고, 조제수가와 의약품관리료 산정일수가 동일기준으로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 발표 및 공청회’를 오는 25일 오후 2시 심평원 지하강당에서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상대가치연구개발단 강길원 반장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복지부와 의약5단체 보험이사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이에 앞서 신상대가치개발 연구과정에서 각 직능별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듭해 왔으며,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의 경우, 조제수가 산정일수(내복약)를 1~15일은 종전과 같이 15개 구간을 유지하고 16~20일 1개 구간, 21부터는 10일 단위로 90일까지 각각 1개 구간, 90일 이상 1개 구간 등 23개 구간으로 세부화 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또 1일에서 13일까지 13개 구간, 14~19일, 20~27일, 28~39일, 40~59일, 60~89일, 90일 이상으로 나눠 산정했던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조제수가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는 30일 이상 조제료를 동일하게 적용했던 것을 현실에 맞게 투약일수에 따라 분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약국 상대가치점수 총점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가인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위험도 상대가치’ 총점 확대-직능별 배분방식 놓고 논란일듯

그러나 의료사고 빈도 등 소송관련 비용을 상대가치점수로 환산한 ‘위험도 상대가치’(risk fee)에 대해서는 이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의 연구용역에서 위험도 총점은 총 38억9,455만6,339점으로, 의과 36억1,682만7,641점, 치과 7,730만7,171점, 한방 1억4,363만6,963점, 약국 5,678만4,465점 등이 제시됐다.

이를 올해 환산지수(60.7원)에 적용하면 의과 2,195억원, 치과 46억원, 한방 87억원, 약국 34억원에 해당한다.

1차적으로는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를 전체 총점에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총점 내로 집어 넣을 것이지를 둔 논쟁.

현재 의약계와 연구자는 총점을 늘리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전체 총점 내에서 점수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 복지부 내에서도 이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방식의 직능별 배분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의과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험도 상대가치’는 이번 공청회의 최고 이슈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에 마련된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는 무려 3년여에 걸친 연구 성과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면서 “이견보다는 내년부터 새로운 점수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신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03년부터 개발에 착수됐으며, 당초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늦춰졌다.

심평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이와 관련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신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