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출신 안명옥-장복심 의원 '충돌'

• 의료법 등 개정안 놓고 설전...유시민 장관 "법안동의 못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약사 출신 장복심 의원과 한나라당 의사 출신 안명옥 의원이 정면충돌했다.

18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 10건’과 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친 설전을 벌인 것.

안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최선의’라고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의료법 개정안 등은 정신질환자나 마약 및 향정약 중독자의 경중을 따져 의사 등의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체토론에 나선 장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안과 관련 개정안 조문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안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장 의원은 “환자의 권리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적정’이냐 ‘최선’이냐의 개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오리지널 고가약을 처방하는 것이 최선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시술하는 것이 최선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특히 국민에 직접적인 분야(진료 등)까지 확대하는 것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진단 영역에서도 사적인 가치가 인정되지만, 전국민의 공적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안 의원은 바로 직격탄을 퍼부으려고 했으나, 위원장 대리를 맡고 있던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의 제지로 추가 질의를 통해 장 의원을 겨냥했다.

안 의원은 “위원장이 강압적으로 해서 화병에 걸릴 뻔 했다”고 운을 뗀 뒤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건강하지 않고, 길거리를 다니는 10%의 사람은 정신병으로 수감돼야 할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법안의 취지는 이런 사람들이 전문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복지부도 적극적인 재활의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유시민 장관의 답변이 끝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모두 정신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냐”라고 비판한 뒤 “전체회의 시간은 개인적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또다시 공격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또다시 “중증 질환자와 경증 질환자를 제대로 파악해, 일시적인 실수로 마음 아픈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맞받았다.

한편 유 장관은 안 의원의 법안에 대해 “의사가 마약중독자라고 하면, 국민을 위해 매스를 들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 법안에 대해 선뜻 정부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