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FTA 위기극복은 대체조제 뿐"

• 장복심 의원, 국회 복지위서 '사면초가' 지적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한미FTA는 물론 국내 상황과 맞물려 국내 제약업계가 큰 위기에 봉착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복지부가 제3차 한미FTA 협상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한미FTA ▲‘부실한’ 약제비적정화 방안 ▲생동성 조작시비 ▲식약청 해체 등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다고 일침을 날렸다.

장 의원은 “미국 제약업계의 요구사항을 치밀하게 협상에 반영하고 있다는 웬디 커틀러 FTA 미측 수석대표가 시애틀 3차 본협상의 중점과제로 의약품 분야를 가장 중요시 했을 정도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내 제약업계의 입장을 빌어 “만일 정부가 미국의 요구사항을 곧이 고대로 수용했다가는 국내 제약산업이 꽃을 채 피우기도 전에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내 환경과 관련해서도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포지티브를 시작으로 카피약 경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제약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의약분업 이후 늘어난 외자사의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생동시험은 조작시비로 신뢰성에 위기를 가져왔다”면서 “대통령 공약이자 국내 제약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성분명 처방제와 대체조제 활성화는 약제비적정화 방안에서 누락됐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장 의원은 정부의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식약청이 식품과 의약품으로 나눠질 위기에 직면해 있어, 의료산업화와 한미FTA 등 급격히 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따라서 식품안전처 신설과 의약품 분야의 복지부 편입에 집착하지 말고,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하면서도 BT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미국의 FDA에 견줄만한 보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장 의원은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식품안전처 신설로 인해 의약품 분야가 복지부 산하의 본부로 오든 오지 않든 규제 위주가 아니라 보건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이어 “국내 자본과 기술로는 BT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면서 “다국적사의 임상 및 비임상 분야의 R&D를 통해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