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없는 생동조작 파문

생동조작 3차 발표가 오는 15일경 이뤄질 전망이다. 몇 개 품목인지, 어떤 제약사의 제품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 2차 발표를 거치면서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사실 생동시험은 지난 2001년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내년부터는 이미 등재돼 있는 품목까지 생동시험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는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뒤엎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생동조작에 대해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제약사의 책임만 묻는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식약청이 생동시험기관이 자료를 고의로 조작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탓이다. 대개 자료상의 단순실수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동시험 자료를 제대로 검토했어야 할 식약청에게 책임이 귀결된다.

물론 제약사와 생동시험기관간 담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또, 이들만이 아니라 식약청도 연루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눈들도 존재한다.

이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식약청이 먼저 읍참마속의 결단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동시험과 관련된 부서의 책임자들은 최근 인력증원과 조직개편 등으로 모두 승진했다.

국회도 식약청의 생동시험 자료 검토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원본 데이터가 없는 199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식약청도 좌불안석이라는 귀띔도 해준다. 식약청이 스스로의 책임을 내부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브레이크 없는 폐달을 계속 밟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회 관계자는 “식약청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빼도 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행정처분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제약사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은 또 다른 불신을 낳게 될 것이다. 이번 3차 발표에서는 식약청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