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협상, 끝없는 평행선만 달렸다"

• 전만복 국장, 한미 기존입장 고수...향후 별도회담 진행

복지부 전만복 FTA 국장.

복지부 전만복 FTA 국장(의약품·의료기기 분과장)은 10일 “시애틀 3차 의약품 협상에서도 끝없는 평행선만 달렸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이날 오후 한미FTA 3차 협상을 마치고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귀국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국장은 지난 8월 싱가포르 별도협상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관련된 미국의 16개 요구안 등이 협상테이블에 올랐지만, 논의만 됐을 뿐 타결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국장은 ‘신약의 특허권 강화와 관련 진척이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논의됐지만, 역시 타결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싱가포르 협상과 다른 것은 선정된 의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교환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신약에 대한 자료독점권 ▲특허대상의 확대 ▲특허추가에 의한 특허연장 ▲특허와 의약품 허가 업무연계 등을 요구한 미국과 ▲의약품 특허만료된 제네릭 품목의 상호 인정 ▲GMP시설 상호인정 ▲생물학적제제(백신제제 등) 허가규정의 투명성 등을 요구한 한국이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 전 국장의 말이다.

이와 함께 전 국장은 “이번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음에 따라 4차 협상 전에 별도협상을 진행키로 했다”면서 “아직까지 장소와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별도협상은 미국측에서 먼저 요구했으며, 우리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연내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빨리 협상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별도협상 장소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중립적인 제3국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별도협상의 시기는 10월초 추석 연휴와 연휴 이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10월23일부터 27일까지 한국에서 제4차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빠르면 이달말경 제3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3차 협상에서도 별다른 협상진전이 없음에 따라 제3국에서 이뤄지는 별도협상에서 주요 쟁점사안을 최대한 조율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