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정책 개혁, 용두사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의 말이다. 심 의원은 17일 국회FTA특위 공청회에서 복지부가 포지티브 사수에만 급급해 정작 미국에 알맹이를 내어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같은 의구심은 벌써부터 제기돼 왔었다. 지난 7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관이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두 차례나 방문한 뒤 입법예고가 몇 차례나 연기되면서부터다.

여기에 입법예고 기간까지 통상 20일에서 60일로 늘어나면서 당초 9월 도입이 목표이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10월말이나 11월초로 미뤄지게 됐다.

그러던 것이 이달초 포지티브 입법예고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복지부에 전달되면서 또다시 ‘연내 시행’으로 방향이 틀어졌고, 9월 제3차 한미FTA 협상에 앞서 오는 2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비공식 협상을 진행키로 한 것이다.

심 의원의 발언이 그런대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과 우리정부의 요구사항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는 정반대로 소위 밀실에서 협상안이 논의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국회 FTA특위 홍재형 위원장이 이날 미국 정부와 미국 제약업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도 항상 이해당사자들과 대화통로를 열어놓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에서 ‘한미FTA 과련 의약품 분야 의견서’를 발표한 약사회 관계자도 “미국의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관련업계나 이해당사들의 의견제시가 한정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것도 정부의 폐쇄적인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탓에 그동안 복지부의 약가개혁정책에 지지의 손을 흔들었던 시민단체 등 우군(友軍)도 이제 비판자로 돌아서고 있다.

다행히 유 장관은 16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생생정책’이라는 브로그를 개설, ‘약제제도 변경-복지부는 국민을 속이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협상 과정에서 투명한 의사결정과정과 협상내용은 솔직히 보고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과 시민단체,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진정 그래야 한다. 약가정책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