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연수교육 근본대책 절실

의·약사 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선 것은 일단 잘한 일이다. 장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만큼 조만간 연수교육 미이수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금보다는 한층 강화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지금까지 의·약 단체가 복지부에 미이수자 처분을 의뢰하면 대개는 경고 수준에 그쳐 형식적인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은 터였다. 그런 까닭에 일부 지역의 연수교육은 형식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료계의 경우는 학술대회나 강연 등에 대한 연수평점을 운영하면서 연수교육이 탄력적이다. 약계도 물론 연간 8시간씩 운영하면서 2시간 범위 내에서 다른 학술강좌를 연수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기는 하다. 마음먹기에 따라 의·약사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일부만이 활용된다면 그 또한 유명무실한 시스템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의·약 단체들이 미이수자 처분을 강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연수교육의 내실화에 나서 줄 것을 주문한다.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은 땜질 처방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연수교육을 고질적으로 이수하지 않은 의·약사들이 있기에 강력한 행정처분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소수다. 연수교육을 받고 있는 다수를 위한 교육의 내실화는 시급하다.

의·약사들의 연수교육 문제는 오래전부터 수도 없이 제기돼 온 현안이다. 특히 약사의 경우는 수없는 비판이 약사사회 내부에서 제기돼 왔다. 있으나 마나한 교육이라는 지탄이 내부에서 불거저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지역 약사회가 연수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 역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로인해 연수교육은 그저 출석만 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왔고 중요성은 간과돼 왔다.

연수교육이 형식적으로 흐른 것은 의료계 보다 약계가 더하다. 심지어 외유나 여행을 연수교육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여전하고 총회 참석용으로 이용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다. 복지부가 약사회에 위임하고 약사회는 지부에 위임하다 보니 지부단위의 선택과목 커리큘럼은 중구난방이고 허술하기 짝이 없다. 분회나 반 주관의 연수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구조다. 상당수 나 홀로 약국은 출석하는 것 자체가 고민이다 보니 연수교육의 질적 향상에 역시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뿐인가. 병원약사회와 제약유통위원회에 위임된 연수교육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탓인지 약사사회 내에서는 최근 사설강좌들이 부쩍 늘었고 일부 강좌는 큰 인기다. 공적인 연수교육이 역할을 못한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약사회는 중앙회 차원에서 연수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약사회는 학술원 같은 외곽 전문기구 설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식 담당기구인 학술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못하고 있으나 하는 제안이다.

연수교육은 의·약사 전문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시시각각 변하는 신의료기술과 의·약학 지식을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의·약사라는 전문직종이다. 이를 연수교육이 보완해 주어야 하지만 그 기능을 많이 상실했다. 또한 각급 사설강좌들을 시간제 보다는 평점방식으로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강좌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만큼 활성화시키면 매우 효율적이다. 이런저런 비공식 강좌들을 한데 묶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연수교육의 다양성을 꾀할 수 있다. 약사회가 하기 어렵다면 대행 기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천에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의·약사는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 돼 있고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 같은 처벌을 더 강화해 달라는 것이 의·약단체들의 주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요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재론하지만 처벌이 필요하다고 해도 능사는 아니다. 지금의 처벌규정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도 잘 보지 못했다. 지식에 목말라 하는 회원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질이 높은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