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금·고용·산재 4대보험 통폐합 추진

• 각 공단기능 재편될 듯...국세청서 부과·징수 관리

정부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폐합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4대 보험 통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대 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담당한 조직·기구를 국세청 산하에 두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4대 보험을 통합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각 공단의 기능도 재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4대보험 통합방안을 오는 28일경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시정위원회가 주도해 4대 보험의 부과 징수 기능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보험료를 걷는 징수 기능만 통합되며 각 보험의 재정이나 다른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