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제 주체, 공단이냐 지자체냐 '격론'

• 국회토론회서 찬반양론 '팽팽'...복지부, 법안 원안통과 당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노인수발보험제도 관운영주체에 관한 토론회.

오는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의 관리주체를 놓고 여전히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관리주체를 건강보험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해야 한다며 엇갈린 입장을 제시한 것.

공단이 관리주체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연세대 김진수 교수(사회복지학)는 “제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토론은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운영을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에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강익구 정책국장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보험자를 건보공단에서 맡아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질 관리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도 “공단을 관리운영기관을 하는 정부안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군산대 엄기욱 교수(사회복지학)는 “보험자는 국가이면서 관리운영은 지방정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엄 교수는 “이 경우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과 보험급여 제공에 대한 책임이 분리됨으로써 재정통제에 문제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세대 이규식 교수(보건행정학)는 “수발보험의 급여는 주로 지역밀착형으로 하는 것이 세계 보편적 방법”이라며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지자체가 관리주체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