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수발보험제 조속 도입 필요"

• 16일 국회토론회서 언급...올해 정기국회 통과 당부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16일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정부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노인의 간병 및 수발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연대해 부담을 서로 나눠지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현재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간병하는 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장관은 “40대 후반에 이른 가장의 경우 알츠하이머나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이 있으면 정말 걱정이다”라며 “부모를 봉양하는 문제를 놓고 형제간 갈등이 심화되고, 어른을 모시는 며느리와 아들 사이는 금이 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유 장관은 이날 참석한 열린우리당 김춘진, 한나라당 안명옥, 민노당 현애자 의원 등을 향해 “지난 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 2008년 7월1일부터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정부안 외에 지난 11일 발의한 김춘진 의원의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과 지난 4월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국민요양보장법안 등이 있으며, 조만간 현애자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등도 관련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