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추가협상은 美 요구에 굴복한 것"

• 심상정 의원, 포지티브 연내실시 동의는 10월 시행연기 의미

21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의약품 추가협상은 결국 미국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추가협상 배경과 방침에 대해 진솔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특히 복지부가 발표한 ‘미측의 (포지티브) 연내실시 동의’와 관련 “당초 10월 시행계획의 연기를 의미한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의 수용은 양보가 아니나 선별등재방식(껍데기)만 주고 세부절차(알맹이)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약품과 관련 미국이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것은 지난 2002년부터 추진중인 약제비 절감방안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이라는 것.

따라서 미국의 요구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여부가 아니라 ‘투명성’이라는 명목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미국 제약회사의 정책결정 참여와 재심 등 미국 제약기업의 이윤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심 의원은 꼬집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의약품 추가협상은 제3차 FTA협상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개최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복지부가 추가협상의 개최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미국이 공세인 분과협상을 별도로 사전 개최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다른 분과의 협상과 연계해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면서 “이는 미국이 약가정책과 관련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번 추가협상의 대상은 약제비 적정화방안 및 의약품 지적재산권 전반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