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A 노림수는 의약품 특허연장"

• "미국, 의약품 가격 고가-장기간 인정받으려는 의도"

[CBS 뉴스레이다 대담-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현애자 의원

한미 FTA 3차 협상이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립니다. 한미 양국은 이에 앞서 제 3국에서 의약품협상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연결해 의약 분야 FTA 협상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규완 / 진행 현의원님 안녕하세요?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현애자 의원입니다.

◇ 김규완 / 진행 한국과 미국이 다음달 협상에 앞서 의약품과 관련한 막후협상을 벌이기로 한 이유를 무엇 때문으로 보십니까?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보건복지부가 분과협의회에서 의약품분과의 진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협상이 필요한 걸로 판단해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진도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협상의 본질이 뭐냐, 이 점을 봐야 할 것 같구요.

싱가포르에서 이뤄지는 막후협상은 미국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포지티브 리스트를 인정해 주면서 반대급부를 챙기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지난 2차 주장에서도 봤지만 이번에 예정돼 있는 별도 회담도 미국이 먼저 제안 했고 내용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 올 것으로 보고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수비수준의 협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 김규완 / 진행 미국이 쟁점이 됐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우리 정부의 의견이 어느 정도나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합니까?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포지티브 리스트는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안정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서 도입하려는 거였고요. 한 5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 반대 했다는 건데요. 반대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집 가계부를 보니까 지출이 많아서 아빠랑 아이들 용돈 줄이려고 결정한 것을 옆에 가게 하는 주인이 항의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문제를 그렇게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국내정책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와서 미국이 받아들이겠다 그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걸로는 볼 수 없는 거구요. 애초에 비상식적이었다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 진행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방침을 어느 정도나마 반영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요. 2차 협상은 포지티브 리스트로 미국이 나오면서 이것을 결렬시킨 것은 미국의 매우 의도적인 제스처로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트를 도입하고 안하고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봐야 하구요. 다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네 나라 제약 회사들이 만든 약값이 지금보다 매우 높은 가격으로 오랫동안 인정받도록 하자 이런 의도가 미국 협상의 핵심적인 의도로 봐야한다고 보구요.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포지티브 리스트는 쟁점으로 봐서도 안 되고 오히려 독립적인 이의기구식 구성 그 부분하고 특허연장, 이것을 위한 노림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 김규완 / 진행 미국 측은 유사의약품에 대해서도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를 했다는데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사의약품의 자료 독점권을 인정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료독점권은 결과적으로 특허권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 특허기간을 20년 정도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식약청에서 의약품 허가를 위해서 심사하는 기간이 5년입니다. 이 5년 동안은 장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간을 자유 독점 기간으로 인정하고 그 시간만큼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복제약을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못 만들어 파는 약의 범위를 유사의약품까지 정해달라는 건데요. 그러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특허 연장 대상 의약품이 대폭 확대되면서 제약회사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김규완 / 진행 자료독점권이 특허권을 인정해 달라는 뜻이군요?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그렇죠. 20년 기간 중에 5년은 보장 못 받는데 5년에 대한 것도 자료독점기간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5년도 복제약을 만들어 팔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 김규완 / 진행 의약품 협상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워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데 의약품 협상이 타결되면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됩니까?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지금 건강보험 처음 재정이 한 20조 됩니다. 20조 중에서 의약품 관련해서 쓰이는 지출이 6조 내지 7조 정도 들어갑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한 3, 4조밖에 안 들어가는 게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조 내지 7조 정도 건강보험 재정이 의약품에 지출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3, 4조 가량 낭비되고 있는 꼴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돈을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약값 적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이것을 법제화 하려고 하던 과정인데요.

미국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던 거고 또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특허기간 연장이기 때문에요. 특허 기간이 연장 된다면 약값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포지티브 리스트로 약값 절감이 있다하더라도 약제비 증감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부담이 결국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결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 김규완 / 진행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FTA협상에서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우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사실 최근 언론에 나왔던 상황입니다. 애초에 중국과 진행하다가 미국의 압력이나 개입 이런 것으로 미국으로 돌아간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하는 FTA협상 자체가 전반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밀실협상의 의혹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 분야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방안을 갖고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게 계속 끌려 다니는 이런 내용과 방식대로 계속 진행 되고 실 이익이 국민들에게 없다면 그만둬야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규완 / 진행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CBS뉴스레이다(정리:함민희 작가)/ 데일리팜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