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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전 의약품만 제3국서 사전조율?

  • 홍대업
  • 2006-08-10 13:10:05
  • 현애자 의원, 의혹 제기...복지부, 11일경 한미 합동 발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의약품 분야와 관련 제3차 한미FTA 협상에 앞서 제3국에서 사전조율 절차를 거칠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0일 오전 ‘약값정책, FTA 협상 대상인가’라는 국회토론회에서 복지부를 상대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현 의원은 “3차 협상전에 의약품 분야에 대해 미국이나 한국이 아닌 제3국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현 의원은 이어 “왜 의약품 분야만 별도로 제3국서 회의를 갖게 되는지,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에 대해서도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전만복 FTA국장은 먼저 “지난주에 미국측으로부터 포지티브 입법예고에 대한 공식 반응이 도착했다”면서 “현재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제3국에서의 사전조율 여부와 관련 “미국측과 동시에 발표하기로 한 만큼 최종 확인되는 대로 언론을 통해 공표하겠다”면서 “빠르면 내일(11일)이나 다음주초쯤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 국장은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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