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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지티브 수용합의 보도 사실무근"

  • 데일리팜
  • 2006-07-27 14:27:25
  • 약제급여조정위에 미국 위원 참여도 사실과 달라

한·미 FTA 2차 협상에서 최대 걸림돌이 됐던 '약값적정화 방안'을 미국측이 수용하기로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우리 자료는 2차 협상기간과 협상 후 현재까지 미국측과 막후 협상으로 어떤 사항도 합의한 바 없으며, 약제비적정화 방안 입법예고 등 추진일정에 맞춰 추진중"이라고밝혔다.

또,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미국측 위원이 참석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입법예고가 당초 일정보다 조금 늦어진 이유는 양국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보 게재 등 절차문제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CBS사회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데일리팜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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