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 비급여 전환, 의-약 담합고리 차단
- 강신국
- 2006-07-15 06: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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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초기 불용재고약 쏟아질 듯...품목도매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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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 여파
보험등재 일반약 복합제 800품목의 비급여 전환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약국의 의약품 취급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먼저 일반약 복합제 800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되면 약국에 보유하고 있던 복합제가 고스란히 불용재고약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복합제 800품목의 청구액은 1,732억원에 달해 복합제 비급여 전환으로 처방이 감소할 경우 약국들은 쏟아져 나오는 재고약에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약국 불용재고약 문제에 득이 될 전망이다. 일반약 복합제는 약국 불용재고약 양산의 한 축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재단법인 의약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일반약 복합제가 비급여로 전환되면 단기적으로 약국 재고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약인 만큼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도 "약국과 제약사가 재고약을 자체 소진할 수 있도록 최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비급여 전환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약 복합제는 의원과 약국간 담합의 도구로서 악용돼 왔다는 게 약국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복합제 비급여 전환이 처방분산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즉 특정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품목도매 제품의 상당수가 복합제였다는 것이다.
이중 대표적인 경우가 제산제다. Aluminum, Magnesium 2개성분 복합제 품목만 173개에 청구액만 618억원이다.
이에 대해 신광식 이사는 "복합제 비급여 전환은 처방 분산의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일반약 활성화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 박규동 의약분업위원장은 "웬만한 처방에 기본으로 깔리는 약이 제산제였다"면서 "각 회사별로 보유한 제품도 많았고 특히 제산제를 포함한 복합제는 대체조제가 불가능해 담합의 주요인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한편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일반약 복합제 중 비급여시 고가전환 우려가 적은 537품목과 임상적 유용성이 낮은 263품목 등 총 800품목을 비급여 전환 가능 품목군으로 분류하고 오는 2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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