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첫날부터 포지티브 신경전

• 韓 “건보재정 위해 필요”...美 “신약접근성 저해”

10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제2차 협상.

10일부터 시작된 한미FTA 2차 협상에서는 예상대로 한미간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우리측 대표단은 약가적정화 방안과 관련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국내외 업체에 공평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지난 6월 제1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약가 적정화 방안은 결국 혁신적 신약을 차별하게 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한국의 환자들과 의사들은 신약에 대한 접근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일정으로 시작된 한미FTA 제2차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김종훈 수석대표를 포함해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서 선발된 협상단 270여명이, 미국측에선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비롯해 16개 부처 8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