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사장 공백 초래, 책임자 문책" 요구

• 민주노총, 10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직권남용·업무방해" 밝혀야

민주노총은 복지부가 직권을 남용해 건보공단 후임 이사장 선임을 지연시키고 업무를 방했다면서 감사원에 관련자 조사와 함께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제출한 감사청구에서 지난 5월 복지부가 수정인가한 ‘이사장추천위원 중 민간위원 정수를 과반수로 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를 장관으로 추천’하는 내용을 신설한 기획자와 인가결정 과정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이 6월 22일 국회 업무보고를 앞두고서와 뒤늦게 승인된 배경과 이사장추천위 공익위원을 모두 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우려한 이유 및 추천위 구성을 지연하게 만든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공단에 대한 복지부의 영향력 확대에만 골몰해 현 사태를 초래한 담당 공무원 B팀장과 이를 감독하고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L본부장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문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