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노조 11일 파업...이사장 인사갈등 증폭

• 감사원 감사청구·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동시 진행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11일부터 파업 강행

지난해 새 집행부가 들어선 뒤 사용자 측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동중)가 8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파업은 임금협상 결렬이 직접적인 이유이기는 하지만, 신임 이사장 추천절차에서 복지부가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불만이 공단 직원들로부터 공분을 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동중 지도부는 지난해 파업이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면서 수세적으로 정리된 점을 감안,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성사될 수 있을지 적지 않게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사보노조에 따르면 지난 6~7일 이틀 동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조합원 5,177명 중 4,643명(89.32%)이 투표에 참가, 이중 3,544명(76.33%)이 찬성표를 던졌다.

하루 500명 참가...거점별 순환파업 방식

사회보험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1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지만, 전조합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파업전술을 채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이 일손을 놓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민원불편에 따른 국민적 반감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보노조는 따라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인력을 유지하면서, 조별 순환파업을 진행키로 했다.

먼저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파업 거점을 지정한 뒤, 각 지사 또는 부서 조합원들을 조별 단위로 편성해 순환파업을 벌인다는 것.

이럴 경우 일평균 파업 참가인원은 대략 전국에서 400~500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사보노조는 전조합원이 이 달 말까지 1회 이상 순환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금 4.1% 인상-복지부 지배구조 철폐' 내걸어

이에 따라 사보노조는 임금 4.1% 인상과 복지부의 공단 지배구조 철폐를 내걸고, 오는 1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사보노조는 특히 복지부가 공단을 조직적으로 지배하고 ‘입맛에 맞는’ 이사장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위해 이사장추천위원회 추천위원 구성단계에서부터 부당하게 개입해 왔다면서, 정부의 산하기관 지배구조 민주화를 주요 투쟁목표로 채택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전문가도 아닌 지방선거 낙선인사에게 ‘보은성 낙하산인사’를 하려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특히 이사장추천위원회 추천위원 모두를 복지부공무원으로 구성하려다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지부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사회의 의사를 왜곡한 상임이사들에 대한 퇴진투쟁도 강력히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부당지시 굴복, 상임이사 퇴진투쟁도"

사보노조는 이를 위해 공단 이사장 공백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릴 감사청구를 10일 오전 감사원에 제출키로 했으며, 이사장추천위원회 비민간위원으로 복지부공무원 등이 포함된 데 대해 반발,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사보노조는 지난해 파업을 앞두고 1,000명에 달하는 인력이 전보조치 되는 등 사용자 측과 갈등을 겪으면서 수세적으로 파업을 정리했고, 결국 김흥수 집행부가 9월 자진사퇴하는 불운을 겪은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 때문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도 부담과 고민이 적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임금문제도 그렇지만 이사장 임명절차에 복지부가 정산법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개입한데 대한 분노가 조합원들의 투표참여와 찬성가결로 이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