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사장 장기공백 초래 관련자 문책해야"

• 민주노총, 10일 감사원에 복지부 공무원 감사청구

민주노총은 건보공단의 이사장 장기공백 상태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오는 10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감사청구를 통해 지난 6월말로 임기가 끝난 이성재 전 이사장의 후임 이사장 선임을 복지부가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또한 연 22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공단의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으며, 약가 적정화를 위한 실무준비작업, 오는 9월로 예정된 공단의 약가협상권 준비, 노인수발보험의 정상적 운영 등 시급한 업무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 복지부가 산하기관을 장악하기 위해 법규정과 정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번 청구 대표자는 건보공단의 노동계 이사인 진여옥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의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민주노총,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과도한 지배개입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