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 무력화 기도 막겠다"

• 환자단체, KRPIA 주장 정면반박...한미FTA가 환자생명 위협

환자단체들이 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미 FTA 협상중단을 촉구한 환자단체들은 미국 측이 한국정부의 5.3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또한 다국적제약사들이 한국국민들이 질 좋은 의약품을 가장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미의회보고서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본부장이 FTA협상 선결조건 중 하나로 보험약가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외통부가 복지부와 협의를 했는지 않했는 지 진위 여부를 떠나 이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을 협상책임자가 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사무국장은 특히 "FTA협상을 통해 미국정부와 다국적제약사는 특허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이윤확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현재 환자 뿐 아니라 미래의 환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장암 같이 이겨내요' 관계자도 "암이나 중증질환자들은 이른바 혁신적 신약을 포함한 고가의약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고, 건강보험 약제비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신약에 대한 적정한 약가산정은 건보재정과 환자들의 접근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의 5.3조치에서 적정한 약값 산정을 위해 약가협상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5.3조치는 발표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직성척추염협회 김영 씨는 강직성척추염 치료제인 '엔브렐' 사례를 통해 고가의약품과 건강보험재정, 환자들의 본인부담금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엔브렐'은 당초 보험목록에 등재되면서 적용기간을 9월으로 제한했다.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으나, 환자들의 입장에서 9개월 이후에 비싼 고가의약품을 전액 본인부담한다는 것은 치료를 포기하라는 선고나 다름 없는 것.

권미란 간사.

환자단체는 이와 관련해 올초 복지부와 면담을 진행했고,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가 약값을 10% 이상 인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이 사건은 제약사가 제반여건을 고려해 약값을 인하 조치하면서 24월까지 연장됐지만, 보험적용을 놓고 같은 논란이 불거질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씨는 "미국의 주장처럼 모든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내에서 비싼 가격으로 보험목록에 등재된다면 건보재정 부담 가중, 제한적 보험적용, 환자부담금 확대 등으로 이어져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현격히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플러스' 권미란 간사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신약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제비 절감방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 데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면서 "자신들의 이윤욕구를 가리고 환자들의 접근성을 운운한 것은 가당찮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