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사장 인사, 복지부-가입자 충돌 우려

• 복지부 규탄성명 잇따라...사보노조, 대규모 집회 준비

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복지부와 공단 사보노조를 위시한 가입자단체 전체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단 사회보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은 26일과 27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차기 공단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정간법을 무시하고, 낙하산 인사를 진행하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전농, 경실련 등 다른 가입자단체들도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복지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복지부가 이사장추천위원회 공익위원 전체를 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우려는 것은 이사장의 공모와 추천과정 전반을 복지부가 지배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복지부가 이사장추천위원회 공익위원 전체를 복지부 공무원들로 구성한다면, 이는 명백히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간법 규정에 위배되고, 공단에 대한 지배야욕을 드러낸 결과"라면서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했다.

실제로 사회보험노조는 26일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해 복지부의 ‘비민주적 행태’를 규탄하는 약식집회를 공단 마당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히 28일 오전에 열리는 공단 임시이사회에서 복지부의 의도대로 공익위원 전원이 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워질 경우, 복지부에 맞선 투쟁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산하 기관 기관장추천위 구성현황을 보면 해당 부처의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면서 “유독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과 심평원만 공익위원 전원이 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도 “가입자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정산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복지부의 행태가 이번 이사장 임명과정에 적용된다면 이는 가입자에 대한 폭거이자, 만행”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