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부, KRPIA 지원사격하다?

보건복지부의 '5·3 약제비 절감대책 실무 작업반 회의'에 한미FTA 실무자의 참석을 외교통상부가 요구했다는 사실은 '당당한' 주권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격적인 일이다.

이를두고 미국이 복지부의 포지티브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외통부를 움직였다는 압력설이 나도는 것 역시 진위여부를 떠나 "그럴만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한미FTA를 진두지휘하는 외통부가 미국이 가장 심기 불편해하는 포지티브 도입을 선언한 복지부 실무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발상을 했고 실제 참석했다는 사실은 남 보란듯 '갓 끈을 고쳐 멘'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포지티브 논의가 한미FTA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공연한 엄포를 서슴지 않는 미국의 행태가 이미 공개된 마당에 FTA 성사에 목멘 외통부 직원의 참석요구를 곧이 곧대로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힘들다.

국내 동향을 실시간으로 미국제약협회에 보고한다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는 일도 힘든 마당에 외통부 직원의 감시(?)까지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붙일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

약가정책이 한미FTA의 주요변수로 떠오른 만큼 복지부 입장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백번 이해한다치더라도 '시기와 방법'상의 문제점 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복지부 정책을 이해하고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는 방법은 꼭 실무회의 참석이 아니더라도 달성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이다. 한미FTA를 원만히 이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때와 방법을 가려 의혹을 최소화하려는 행정노력이 아쉽다.

고민이야 있었겠지만 외통부 직원의 참석요구를 받아들인 복지부의 생각 역시 한편으론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