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에 담담한 준비 필요하다

유시민 장관의 개혁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오는 9월 보험약 등재방식이 현행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되면 의약품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에 그렇다. 보험약중에서 이른바 옥동자만을 선별해 등재하는 방식인 포지티브는 그 파급효과에 따라 의약품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실시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주목되는 약가 정책기조의 변화다.

그런 탓인지 복지부의 포지티브 시행일정 발표는 그동안 예견된 일이었기는 했지만 막상 오는 9월 시행으로 뚜껑이 열리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 제약사나 외자 제약사 모두 제약업계는 일단 우려 또는 반대의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미국도 오리지널 약들의 약가인하를 우려하면서 이례적으로 주한미 대사를 통해 포지티브 도입을 철회해 달라며 공식 압력을 가해 왔다.

우리는 반면 그동안 포지티브 시스템의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것을 정부가 과감하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복지부가 일단의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미국의 압력을 극복하면서 포지티브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단호하고 과감한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구조개혁에는 상응하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고 그 희생에는 반론과 반대가 있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오히려 후속조치는 더더욱 결단력 있는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

그 하나가 선별등재 기준의 조속한 마련이다. 약제 적정성 평가기준 마련에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단 기준이 마련되면 흔들림이 없어야 함도 물론이다. 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해 지나치게 장고하는 분위기를 주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선진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 내는 작업 역시 중요하다. 그것은 지나치게 약제비 절감이라는 ‘곳간보호’에만 치중하지 말라는 뜻이다. 보험약 선별등재는 말 그대로 약 다운 약만을 국민의 보험재정으로 지출하겠다는 의미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가격협상권을 주고 등재여부 및 상한가격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하려는 복지부 입장에 대해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 부분은 거꾸로 공단의 일방향적인 약가협상이 앞으로 자제돼야 할 키포인트라는 점을 시사한다. 선별등재 평가기준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하되 그와 더불어 공단은 약제비 절감만이 포지티브의 절대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

포지티브는 약제비 절감만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다. 의약품 시장의 구조개혁과 투명화가 목표가 돼야 한다. 그를 통해 보험약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 지향점이 돼야 한다. 포지티브 시행초기 보험약의 대거 퇴출로 약제비가 절감되기는 하겠지만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약제비가 되레 늘어날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탄력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포지티브 시스템은 이제 가지 않으면 안 될 길로 낙점됐다. 대세를 비틀 수도, 비켜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장관의 독특한 캐릭터를 감안해 보면 개혁 드라이드의 첫 포문이라는 점에서 절대 후퇴할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직접적 당사자인 제약업계를 포함해 간접적 영향권에 들어가는 의약계 모두가 포지티브에 대해 냉정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대비를 해야 한다.

포지티브가 국내 제약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장기비전 만큼은 분명하다. 특히 속칭 '떨거지 약'들로 지칭되는 리베이트 영업품목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유통시장은 전혀 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약의 주도권이라는 제로섬 게임이 줄어드는 환경이 되면 그동안 오명으로 얼룩진 약품비리가 현저히 줄고 약국의 재고약도 일거에 해결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