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내년 예산 1조6213억…일상회복에 45% 감액
- 이정환
- 2023-08-31 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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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4급 감염병 전환…예산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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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질병청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1조621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2조9470억원 대비 45%(1조3257억원) 줄어든 규모다.
코로나19가 4급 법정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고위험군 중증화·사망 예방에 집중지원하고, 상시·신종 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는 게 질병청 설명이다.
내년도 예산안 기본 방향은 ▲상시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비감염성 건강 위해에 대응한 재정 투자 지속 ▲감염병 위기대응 및 정밀의료 실현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질병관리 R&D 투자 강화 등이다.
주요 사업 예산을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4544억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사업에 1798억원이 편성됐다. 단 각각 전년 대비 0.5%, 53.2%가 감액됐다.
코로나19 외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는 전년 대비 0.7% 증액된 3596억원이 배정됐다.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증가한 사업에는 병원 기반 인간 마이크로 바이옴 연구 개발 사업이 있으며 올해 24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155.9% 증액됐다.
또 헬스케어 이종데이터 활용체계 및 인공지능 개발 사업 84%, 공공백신개발지원 사업 10.2%씩 증가했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233억원), 검역 관리(14억원)는 내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다.
반면 예산 규모가 줄어든 사업을 보면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예산이 올해 257억원에서 내년 56억원으로 78.2% 감소했다. 또 전년 대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65.8%,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사업은 53.2%,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29.2%,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은 14.1%,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 강화 사업은 13.8%씩 줄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법정 감염병 전반 및 만성질환 등의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응을 위한 필수 예산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질병관리 정책 수립·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미래의료 기술발전을 위해 질병관리 R&D에도 지속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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