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청장, 유임 차관에 바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새 사령탑에 보건복지부 문창진 정책홍보실장이 내정되고 복지부 차관에 송재성 현 차관이 유임된 것은 현 참여정부의 고민과 속내를 읽게 하는 대목이다. 식약청장에는 김정숙 전 청장의 유임설이 있었고 복지부 차관에는 외부인사인 청와대 김창순 사회정책비서관의 기용설이 있었던 탓이다. 이번 인사는 청와대가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차관을 전진배치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바로 엿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신임 청장과 유임 차관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두 사람 모두 행정고시 출신이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잔뼈가 굵었고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보건복지 행정에 관한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다. 두 사람은 그래서 행정경험을 적절히 공유하고 코드를 맞출 수 있다.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청은 일부 현안에서 간간히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등 손발이 맞지 않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협력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

특히 유시민 장관 내정자가 내주 초경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입각하면 이들 두 사람은 개혁 드라이브를 받혀줄 실무형 차관과 청장으로써 제 역할을 해내야 한다. 장관이 개혁 깃발을 들고 나아가면 두 사람이 복지부와 식약청 조직을 아우르고 한편에서는 정책을 개발하는 등의 실무적 보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사람은 복지부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장관의 튀는 행보까지도 잘 조화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손발을 맞춰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아울러 즐비하다. 식약청이 인·허가와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집행부서라는 점에서 복지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관련법안의 정비 등을 함께 해나가는 유기적 협력작업은 필수적이다. 특히 어떻게든 손질이 필요한 약사법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청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식약청이 추진하고자 했던 약사법 분리방안에 대해 협력적 공동연구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또 인사만으로 보면 식약청의 경우는 현 정부가 개청이래 최초로 행정관료를 사령탑으로 세운데 대해 상당히 고무돼 있는 것으로 안다. 그동안 6명의 청장 모두가 대학교수나 연구원 출신 등 학계 인물이었던 점에 비춰 보면 이번 청장 인사는 사실상 의외고 파격이다. 더욱이 1명의 전 청장을 빼고 5명이 모두 외부 인사로 임용됐었다. 식약청 공무원들이 자체승진에 기대를 거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고 사기진작이 되는 일면이 있기에 새 청장은 이 같은 분위기를 잘 보다듬어 가야 한다.

복지부도 외부인사 기용이 아닌 현 차관 유임에 대해 식약청과 마찬가지로 반기는 분위기다. 물론 청와대는 차관급 인사에서 만큼은 논란의 불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 외부인이나 정치인이 아닌 실무형 행정관료를 필요로 했다. 그런 점에서 차관은 장관 내정자의 개혁적 마인드를 함께 가져줘야 함과 동시에 복지부 조직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는 실무적인 조직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적 코드인사와는 거리가 먼 차관급 인사는 일단 바람직하다. 다만 장관과 차관 그리고 청장이 지나치게 코드가 맞지 않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행정관료는 이런저런 논쟁이 계속되는 정치인 장관을 맞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개혁적인 성향이 짙은 장관 내정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려면 지속적인 조언과 마무리를 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전문 행정관료의 발탁과 유임이 제대로 된 인사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복지부나 식약청은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인 만큼 외풍이 늘 잦았고 장관 재임기간도 짧았다. 그런 만큼 차관이나 외청장이 흔들림 없는 중장기 비전과 정책을 갖고 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강력한 소신을 갖고 있는 차관과 청장이 그래서 필요하고 그 역할을 신임 청장과 유임된 차관에게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