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장의 의지를 기대해 본다

대한약사회 원회목 회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목할 만한 세 가지 화두를 던졌다. 일각에서는 매년 새해가 되면 의례적으로 하는 화두라고 평가절하 하지만 임기 1년을 남긴 시점에서 뭔가 의지가 있어 보이고 의도를 드러내는 태도에서 기대를 가져 보고자 한다. 세 가지 화두는 무자격 전문판매원 척결, 약사보조원 공론화 방안, 약국의 시설기준 강화방안 등이다.

첫 번째 화두는 속칭 카운터로 불리는 무자격 전문 판매원을 근절하기 위해 약사회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한 대목이다. 때마침 약사회는 2006년을 ‘도덕성 회복의 해’로 선언한 바 있고 카운터는 그 도덕성에 걸쳐져 있는 핵심 의제다. 약사회는 또 복지부에 면허취소까지 상신키로 하는 등 카운터 고용 약국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원들에게 양심과 도덕성 회복을 호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약사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약사면허 취소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강력한 의지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고용현황’부터 파악하겠다고 피력한 것은 예의 이목이 쏠리는 부분이다. 고용현황은 일종의 블랙리스트이고 그 리스트가 확보되면 약사회는 단호한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 화두는 너무나 예민한 사안이기에 거론하는 것조차 사실상 금기시 돼온 ‘ 약사보조원’ 양성화 카드다. 대한약사회 회장이 보조원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보조원은 자칫 약사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약사직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에 장점이 있어도 그 장점은 논의에서 늘 묻혀왔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약사직능을 제고하고 카운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조원 제도는 공론화를 거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직은 반대가 절대적으로 많은 ‘파머시 테크니션’(Pharmacy Technician)이 과연 그렇게 백안시만 해야 할 사안인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도입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약사회 회장이 공개적으로 꺼내든 화두이니 만큼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으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고민하는 공론의 장을 먼저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세 번째 화두는 약국의 시설기준 강화다. 의약분업 이후 개국가에는 속칭 쪽방약국이라는 층약국들이 많이 생겼다. 이들 층약국들은 대부분 의료기관과의 담합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많이 개설됐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돼 왔다. 약국의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면 위장점포를 이용한 담합용 층약국들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약국의 시설이나 평수를 규제하는 것을 부활한다면 약사회는 회원들로부터 거꾸로 가는 회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크다. 하지만 층약국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문전약국들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약국은 과포화 상태로 치달았다. 그로인해 약국간의 법정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합은 관행으로까지 굳어져가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약국의 시설기준 강화는 그래서 고려해 봄직한 사안이다.

카운터, 약사보조원, 시설기준 등 세 가지 현안은 개국가의 미묘한 현안중 핵심이다. 개국가의 고민들이 녹아들어 있는 이슈들이기에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은 일면 용기다. 세 가지 현안들이 개국가의 고민과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키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