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商議의 슈퍼판매 맞불

대한상공회의소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느닷없이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금지를 ‘경쟁제한’ 요소로 꺼내든지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나왔다. 공교롭게도 공정위와 상공회의소는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곳이다. 또 약사회가 슈퍼를 상대로 경고포스터를 뿌리며 선전포고를 한지도 한 달이 채 안 된다는 점에서 이번 상의(商議)의 움직임은 뭔가 심상찮다.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는 실상 잊을 만하면 터지는 지루하고도 식상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줄기차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편리성 때문이다. 이번에도 그 편리성은 비켜가지 않았다.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라면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명분은 그야말로 신주단지로 자리매김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여전히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상상외로 굉장히 불편하다는 뜻인데, 과연 그런가.

우리는 특정 직능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감수하고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점차 버겁다. 논리의 빈약함이 아니라 논리의 식상함 때문이다. 약사회의 대응방식이 과거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공회의소의 건의에 대한 약사회의 논평은 과거 그대로다. 원칙이야 변할 수 없다고 해도 원칙도 식상해지면 설득력을 잃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공정위의 경쟁제한 입장 발표 직전 일반약 슈퍼판매를 경고하는 포스터 25,000장을 배포하는 강경카드를 꺼내들었다. 포스터는 약국 이외에 슈퍼에도 물론 뿌려졌다. 지자체와 읍·면·동 및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는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적발 시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봤다.

그러나 상공회의소는 그에 반하는 강경카드를 이번에 내놨다. 약사회의 행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약사회는 포스터를 뿌릴 당시 다분히 상공회의소의 강력한 맞대응을 예상했어야 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상공회의소의 맞대응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번에 발표했어야 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고작 과거의 문구들을 다시 나열하는 구태의연한 논평을 내놓은데 그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약사회는 이 시점에서 당초 선언한 대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슈퍼나 편의점 등을 형사고발할 판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논평을 내놓은 것이 맞대응의 전부라고 한다면 다음 행보는 고발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지도층인 약사가 영세상인들을 형사고발하는 것이 과연 쉽게 해도 되는 일인지는 의문이다. 여론이 되레 악화되는 거센 후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슈퍼판매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이제 그 길이 밖에 있지 않다는 냉엄한 현실을 약사회는 아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 약사사회 내부를 들여다보고 내부에서 종지부를 찍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다. 지금까지 수없이 나온 것들이다. 당번약국 운영, 복약지도 철저, 비약사 판매 근절, 일반약 활성화 등이다.

1차적으로는 심야 및 주말 당번약국의 확실한 운영을 통해 외견상 편리성이라는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비약사 판매를 완전히 근절하고 복약지도를 철저히 함으로써 의약품은 약사가 취급해야 한다는 국민적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 아울러 처방전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개국가 풍토를 바꿔 일반의약품 시장을 활성화하는데도 관심을 둬야 함이 물론이다. 이 같은 숙제들을 해내면 편리성이란 명분은 고개를 들이밀 여지가 없어진다.

편리성 보다는 안전성, 미지의 부작용 노출, 약화사고시 책임소재, 국민건강 위협 등의 논리는 맞지만 너무 식상하다. 이번에도 재탕에 삼탕 수준이다. 그것을 누가 모르나. 주장에 앞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게끔 하는 노력이 먼저라는 얘기다. 선전포고를 했으니 그래서 밀어붙인다는 생각을 갖고 고발전에 나서고자 할 생각이라면 일단 접기 바란다. 슈퍼나 편의점들이 먼저 ‘약은 약사가 취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