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방분업 의지 있는지 의심"

• 박석재 총무이사(대한한약사회)

"복지부가 한방의약분업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이 팀제로 바뀌면서 한약사를 배제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한약사회 박석재(34) 총무이사는 "이 같은 팀제 개편은 2001년말 당시 복지부는 한약학과 학생들과 앞으로 한방의약분업에 대한 정책상의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뒤엎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 다시 어영부영 넘어가 한방분업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박 이사의 눈에 비친 복지부의 최근 행태다.

현재 복지부의 업무분장은 한방정책관실에 한방의료담당관실과 한약담당관실로 나뉘어져 있어 한의와 한약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업무분장이 한방정책팀과 한방산업팀으로 나뉠 것이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한약사를 배제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한약사회에 팽배해 지고 있다.

박 이사는 "이는 복지부가 한방의약분업 의지가 퇴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앞서 김근태 장관이 어느 정도 시간을 걸리겠지만 분업을 분명히 하겠다는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업무분장 논란으로 현재 한약학과 학생들은 더 이상 복지부와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벌써부터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선 상태다.

박 이사는 "학생들은 특정 직능단체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팀제 개편을 반대하고 있다"고 학생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앞으로 복지부 업무분장은 분업취지를 맞춰 한의계를 담당할 한방의료팀과 한약을 담당할 한약산업팀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의계와는 아직 신뢰구축이 되지 않아 어떤 얘기도 오간 적이 없다. 상호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자리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는 말도 덧붙여 한의계, 약사회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100처방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개선노력이 전혀 없는 점에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현재 한방은 의약분업이 되지 않고 있고 한의사의 처방전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한약사에게 100처방을 하라는 것은 면허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100처방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특정 단체의 압력으로 인해 어떤 개선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 이사는 "한약학과 발전의 기본조건은 100처방이 개선되던지 아니면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하던지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고 못을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