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없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총진료비 62만원중 본인부담금은 34만원.’

얼마전 셋째아이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뒤 퇴원하면서 받아본 진료비 영수증이다.

본인부담금 산정 내역 안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은 식대와 병실료, 초음파진단비가 포함돼 있었다. 셋째아이를 자연분만한 뒤 정부로부터 얻은 혜택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27만원의 20%인 5만여원인 셈이다.

정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고 새로운 인구 정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 장려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정부의 이런 발표 이면에는 돈이 없어서 애를 못같는 일은 최소한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관계자 또한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출산 지원책과 관련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국민들의 임신과 출산에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대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 첫 발걸음이 자연분만시 본인이 내는 진료비를 대폭 줄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출산지원 대책이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인지 되묻고 싶다.

셋째아의 출산장소가 산부인과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큰 종합병원이라면 선택진료비까지 적용돼 본인부담금은 더욱 늘어났을 것이다.

정부가 저출산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다양한 출산지원책을 아무리 내놓는다해도 비급여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속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