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복지부’ 그림 그려지나

보건복지부가 사기업의 조직과 유사한 ‘팀 체제’를 갖추기 위해 내부적으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지 관심들이 대단히 높다. 기존의 과가 팀으로 바뀌고 과장이 팀장이 되면 나머지는 팀원이기에 조직에서나 명칭에서나 획기적 변화가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팀장이 사무관 선까지 될 수 있고 팀장이 팀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구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혼란마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팀장의 선임권을 보건복지부 내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그려진다면 ‘주식회사 보건복지부’의 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팀원으로 선발되지 못하면 행자부 내 이른바 인사대기실에 소속돼 팀장이 선발해 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방안도 구상되는 것으로 들린다. 여기에 실무에서 가장 큰 실권자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실& 8729;국장은 역시 범정부 인력풀로 가동돼 부처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 공무원 사회의 혁명적 변화 내지 무릇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린다고 할 만 하다.

전체 공무원 조직의 일대 변화는 곧 보건복지부의 변화로 다가오고 있고 이는 곧 의약계의 변화를 몰고 올 단초다. 이후 복지부는 타 부처와의 인사이동으로 ‘알만한 얼굴’이 적어질 수 있고 ‘알만하면 헤어질 얼굴’이 자주 생길 수 있기에 정책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리라는 것은 짐짓 가능한 전망이다.

다만 지나친 물갈이식 인사가 많으면 공무원 사회를 동요케 만들어 오히려 생산성과 창의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경쟁력 있는 인물이라도 인사이동이 잦으면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되기 힘들다. 따라서 복지부가 팀 제도에 익숙해지려면 당분간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하기에 시행초기 지나친 드라이브는 가급적 자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혼란을 줄이고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기 위해서는 팀제도에 대해 내부논의로 그치지 말고 외부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복지부 팀제도 방향에 대해 외부 전문가나 민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복지부 공무원이나 민원인들이 모두 만족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이다.

민간기업의 팀 제도는 사실 공무원들에게는 근본적으로 환경이 다르기에 몸에 안 맞는 옷이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권력에 발이 담겨져 있다고 봐야 한다. 민간기업 처럼 무능력하다고 내보내는 식의 인사나 연봉조정 등이 안 되고 권한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시스템 상 안된다. 공무원 사회의 팀 제도는 그래서 시행초기 연착륙이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이왕 제도를 도입하는 마당에 ‘하는 척’만 해서는 곤란하다. 조직을 재편하고 명칭을 바꾼다면 무늬만 그러해서는 의미가 없다. 공무원 신분이라는 ‘안정’과 기업의 효율성인 ‘경쟁’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기로 했으니 부작용과 혼란을 최대한 줄이면서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을 복지부내에서만 찾으려면 엉뚱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오픈하고 전문가 및 의약계 관계자들로 자문단을 구성했으면 싶다. 이 자문단을 통해 활발한 논의와 브레인스토밍이 전개되는 속에 혹시 몰랐던 대안이 나올 개연성이 높아진다. 중요한 판단기준은 민원인들이 정부와 공무원들에게 위엄을 느끼면서도 친근감을 느끼도록 해야 하는 것임을 주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