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시장주의를 경계 한다

“미국의 메디케어와 메디갭의 사례를 보듯 보장성 강화 없는 민간보험 도입은 결과적으로 정부와 개인의 의료비 지출 증가만 가져오는 등 그 부작용이 드러났다”.

민간보험을 연구하고 있는 국내 한 대학교수가 지적한 말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50% 남짓되는 현 상황에서 의료산업화나 민간보험 등을 적용할 경우 국내총생산의 14%를 의료비에 쏟아 붓고도 보건지표가 변변치 않은 미국의 전철을 밟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는 최근 복지부의 행보가 유독 눈길을 끌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1개 건강보험 과제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건발위의 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일 뿐”이라고 복지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복지부 저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 속에는 ‘보충형 민간보험’, ‘의료산업화론’ 등 시장주의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포함되어 있다.

제약과 의료기기 등 차세대 BIO산업을 발전 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산업계나 경제부처에서 나올만한 이야기를 보건복지가 앞장서고 있다는 느낌은 왜 들까.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은 “자본측의 논리대로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간주해 시장경쟁 논리를 적용하면 국가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의료산업화가 일자리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은 허상이다. 다만 미국처럼 의료의 계층화만을 가져올 뿐이다”.

시장주의를 맹신해 의료산업화 개념을 제약이나 의료기기 산업처럼 혼동하고 있는 논리모순을 지적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