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업체수부터 줄여라"

▶국민의 정부 당시 규제완화차원에서 모든 규제를 풀어놓은 적이 있었다. 대표적 사례가 건설업이다. 당시 건설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자 건설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격나면서 부도업체가 속출했고, 끝내 허가제로 변경한 사례가 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독과점일때는 규제를 풀고 난립이 되면 규제하는 정부정책이 요구된 것이다. ▶국내 최대 도매업체인 백제약품이 유통마진의 상향조정 의견서를 거래 제약사에 보냈다. 이는 백제로서도 경쟁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지 백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2001년 정부가 도매 설립요건중 하나인 시설평수를 폐지한 이후 업체수는 급속도로 늘어 이제 2,000곳을 육박하게 됐다. ▶한정된 시장상황에서 업체수가 많다보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제약업계에는 도매마진을 상향해봤자 지금처럼 경쟁의 도구로 삼을 것이 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는 도매업계가 자초한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의약품 유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매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단순히 마진문제를 떠나 도매업계 스스로 '규모의 경제'를 위한 의지, 제약사는 건전도매육성에 보다 많은 관심, 정부의 정책적 배려라는 3박자가 맞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