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 관계 '국민이냐 의사냐'

'국민의 건강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건전화를 도모한다'.

이는 국민과 요양기관의 동시 신뢰를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운영기조이자 정체성를 압축한 말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무통분만'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 같은 심평원의 운영 기조가 크게 흔들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불과 한달새 제기된 수천건의 민원은 민원자체의 성립 유무를 떠나서 의료정보에 취약한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비빌수 있는 언덕이라는 점에서 심평원에 거는 기대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처리하는 기관의 태도는 그렇지 못했다.

환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산부인과 원장의 말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직원이 있었는가 하면, 아예 친절하게도 계좌번호까지 전달받아 병원에 알려주는 사례도 발견됐다.

중재라는 명목으로 요양급여확인업무 처리규정을 스스로 어긴 사례는 이 밖에도 더 많다.

지난해 출산했다는 30대 가정주부는 "돈 몇 만원에 웬 호들갑이냐고 떠들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소시민에게는 천금같다"고 말했다.

'통제 목적의 100분의100 제도'라는 의료계 주장이나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 개원 의사의 솔직한 얘기도 일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심평원이나 의사나 국민을 전제로하지 않고 존재가 가능한가.

최근 심평원 내에서 기관 운영방향으로 '동반자 관계'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 객체가 누구인지 스스로 자문할 문제다. 편을 가르지 않더라도 우선 순위는 있기 마련이다.

휴일 저녁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는 민원상담부서를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 하나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훗날 심평원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