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전문가 인수위원 배제 '뒷말'
- 김태형
- 2003-01-02 23: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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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발표한 대통령직 인수위원 명단에서 보건복지 관련 전문가가 빠진 것에 대해 뒷말이 많다.
노무현 당산자가 최근 인명한 인수위원에는 노동(김영대 전민주노총 부위원장), 여성(정영액 충북도 여성정책관), 교육(박부권 동국대 교수)만 있고 정작 기대했던 보건복지분야 전문가는 찾을 수 없었다.
일각에서는 사회문화분야 간사를 맡은 권기홍 영남대 교수가 장애인 복지 등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함께 이끌어 나가면 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웬지 궁색하다.
노무현 당선자가 대선때 '서민 복지'와 '의약분업 정착'을 누차 강조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외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노 당선자는 특히 복지예산을 20%까지 늘려 노인연금, 장애연금, 보육료지원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고 성분명 처방 등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고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인수위원으로 보건복지 전문가가 빠졌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특히 어느 분야보다 이익단체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를 생각하면 오히려 중량감있는 인사를 포진시켰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복지부 일각에서는 "위원 한명을 배정하지 않을 정도로 보건복지분야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식의 섭섭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실무적인 준비는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아무리 실무형 중심으로 구성됐다 하더라도 국가 보건복지의 5년대계를 세우는데 위원 한명 정도는 포함됐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노무현 후보의 보건복지 공약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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